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11조2,748억원, 8.2% 증가했다.
여기에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을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생계·자살·마약 등 사회안전망 촘촘하게
우선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한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기존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 늘어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약 2만 가구의 수급권을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약 3만명 늘리고 기본진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11% 증가한다. 저소득층 중심의 차등지원과 부부감액 비율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 대한 지원 등이 반영됐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만2,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3.7% 인상한다.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 현장에서 30만원의 생계지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상담전화 인력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다.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과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도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린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운영한다.
특히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 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 의료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기존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 448명 규모로 확대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해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진료시설과 필수의료 운영비 등을 지원해 포괄적 2차 종합병원 수준의 역량 확보를 추진한다.
모자의료 분야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전문의는 월 1,000만원, 전공의는 월 500만원을 지원하며 중증모자의료센터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한다.
통합돌봄 확대…장애인·노인 지원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현장 안착에 중점을 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을 기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1.2~1.5배의 가산 지원을 적용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새롭게 설치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약 26만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도 9,000명 확대하고 단가는 4.0%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늘린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한다.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관련 인건비 예산을 1조54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아동 지원 강화…출산·양육 패키지 신설
미래세대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대상을 6,000명 확대하고, 생활권 내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관 120개소를 새롭게 확충한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1개월분, 약 4만2,000원을 지원해 첫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한다.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도 2만개로 확대한다.
출산·양육 지원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통합한 새로운 패키지로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며,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구성한다.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0~1세 가정보육 시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2,7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임력 검사비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확대한다.
돌봄로봇·의료AI 등 보건복지 AX 본격화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바이오 혁신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원을 투입한다. 돌봄기술 R&D에도 145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나의 건강기록(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등에 387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에도 349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50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신규 지원하고, 피부 빅데이터 확대와 K-뷰티 해외 체험판매장인 플래그십 허브 설치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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