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총 246건의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안착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개소(246건)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허위 정보 제공이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표현,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홍보에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시키는 광고였다.
대표 사례로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첨단재생의료 기술인 것처럼 소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생의료기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국가 인증이나 안전성 검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표현은 의료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는 단순히 의료기관이 희망한다고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우선 의료기관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며, 동시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로부터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에 대한 별도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즉 재생의료기관 지정 자체가 곧 모든 재생의료 시술 시행 자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받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지정받은 기관이라도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재생의료로 홍보하는 행위 역시 모두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적발 사례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재생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246건 가운데 236건(96%)이 재생의료기관에서 적발됐으며 기관 수는 54개소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의원급이 36개소(66%)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12개소(22%), 종합병원 5개소(10%), 상급종합병원 1개소(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총 10건(4%)이 적발됐으며 기관 수는 9개소였다.
정부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거짓·과대광고 적발 시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최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강한 처벌보다는 현장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 유도를 우선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 중심의 행정지도와 계도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아직 정착 과정에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는 광고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정부도 지난해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안착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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