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9일 서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3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제도 성분명 처방 실시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품절 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 실시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며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책공약집에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명시한 바 있다.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하도 요청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의약품 취급 범위와 약국 한약국 명칭 구분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이 미비해 국가가 부여한 면허에 대한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 전자처방전도 거론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 진료처방조제청구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민간이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와 공공성 확보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국민안심형 처방·조제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며 “약사회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과제를 책임있게 실현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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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5-06-11 09:4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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