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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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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전담간호사 "의료사고 발생해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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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원 지출 의결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보건복지부,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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