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 등의 사건 발생 시 조사 방안을 제안했다. 응급실 등이 수사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되지만 안정적인 진료 환경 보장을 위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장은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생명을 다투는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 진료권 침해 및 안전 위협에 대한 의료계 내외의 깊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수사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의료 현실을 반영한 대안적 수사 프로토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은 24시간 365일 쉼 없이 운영되는 진료 공간으로 진료 중인 환자도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할 수 있고 동시다발적인 업무와 고도의 임상 판단이 필요한 곳”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 강제수사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과 한계 ▲의료진 위축과 소극적·방어적 진료 초래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방해 및 의료기관 운영 전반 마비의 위험이 있다”며 “응급센터 강제수사의 파장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응급센터의 강제수사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특례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형사처벌의 잠재적 위험성과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적 처우로 인해 고위험환자를 다루는 소아응급 중환자 분야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사명감으로 버티던 필수의료 현장의 전면적인 와해를 초래하고 새로 유입되는 젊은 의사들의 진로 결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응급센터 강제수사는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정된 의사사고 피해구제 특례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가 정책적인 필수의료 보호 기조와 괴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수사를 위해서는 ▲사건 입건 단계의 기계적 진행 지양 및 독립적 의료사고 조사 우선 ▲임의제출 선행과 강제수사 차순위화 ▲서류·서면조사 우선 진행 ▲필수의료현장 제한적 압수수색 및 진료 연속성 보호 ▲통상적 사망 건 조사 개선 및 형사책임의 균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수사 전 사전 스크리닝 및 차등적 진행체계를 도입해 고소·고발 접수 후에도 실제 혐의, 범죄성, 사안의 중대성을 전문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사안은 기초 사실 확인 후 조기 종결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적 의료사고 조사 우선 원칙에 기반, 예기치 않은 사망은 원내 조사 및 제3자 독립 조사기구 보고로 출발하고 보호자에게는 의학적 설명을, 의료진에게는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구체적 범죄 혐의와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형사수사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의제출 우선 및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가 필요하다”며 “임의제출 자발적 협조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 집행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영장 청구 전 대체수단 검토와 사법적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조사와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전자의무기록은 원내 전산 서버를 통해 전자 파일 형태로 안전하게 확보가 가능하다. 추가·수정·삭제 이력은 접속 로그로 보존되어 사후 검증도 가능하며 근무표와 당직표 등도 요청 시 언제든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강제수사는 최후수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필수의료 구역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균 회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은 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증거 인멸과 위조 정황, 대체수단 실패, 타 환자 진료 영향 최소화 방안 등 요건 충족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진료에 대한 집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김 회장은 “진입 전 병원 대표와 응급의료 책임자와 접촉 창구를 지정해 이동 동선, 촬영범위, 컴퓨터 확인 범위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식 사망 절차 존중과 과도한 현장 조사를 지양해야 한다”며 “단순 112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만으로 진료실을 범죄 현장으로 간주해 수사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임의제출 선행, 진료 중 집행 유예, 최소 범위 원칙을 형사소송법 또는 응급의료법에 명문화하고 출입기록·촬영기록·압수목록·집행 시간 등을 남기고 진료 영향에 대한 사후 평가와 감찰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조사는 ‘진실은 밝히고 진료는 지키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응급실은 성역이 아니며 수사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돼야 하는 응급실의 상황은 고려돼야 한다”며 “전문적 판단, 임의제출 우선, 서면조사 중심, 필수의료 현장 보호, 책임과 절차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장은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생명을 다투는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 진료권 침해 및 안전 위협에 대한 의료계 내외의 깊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수사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의료 현실을 반영한 대안적 수사 프로토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그는 “응급실은 24시간 365일 쉼 없이 운영되는 진료 공간으로 진료 중인 환자도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할 수 있고 동시다발적인 업무와 고도의 임상 판단이 필요한 곳”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의료기관 강제수사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과 한계 ▲의료진 위축과 소극적·방어적 진료 초래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방해 및 의료기관 운영 전반 마비의 위험이 있다”며 “응급센터 강제수사의 파장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응급센터의 강제수사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특례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김 회장은 “형사처벌의 잠재적 위험성과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적 처우로 인해 고위험환자를 다루는 소아응급 중환자 분야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사명감으로 버티던 필수의료 현장의 전면적인 와해를 초래하고 새로 유입되는 젊은 의사들의 진로 결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응급센터 강제수사는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정된 의사사고 피해구제 특례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가 정책적인 필수의료 보호 기조와 괴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의료기관 수사를 위해서는 ▲사건 입건 단계의 기계적 진행 지양 및 독립적 의료사고 조사 우선 ▲임의제출 선행과 강제수사 차순위화 ▲서류·서면조사 우선 진행 ▲필수의료현장 제한적 압수수색 및 진료 연속성 보호 ▲통상적 사망 건 조사 개선 및 형사책임의 균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회장은 “수사 전 사전 스크리닝 및 차등적 진행체계를 도입해 고소·고발 접수 후에도 실제 혐의, 범죄성, 사안의 중대성을 전문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사안은 기초 사실 확인 후 조기 종결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독립적 의료사고 조사 우선 원칙에 기반, 예기치 않은 사망은 원내 조사 및 제3자 독립 조사기구 보고로 출발하고 보호자에게는 의학적 설명을, 의료진에게는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구체적 범죄 혐의와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형사수사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임의제출 우선 및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가 필요하다”며 “임의제출 자발적 협조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 집행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영장 청구 전 대체수단 검토와 사법적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전자의무기록(EMR)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조사와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김 회장은 “전자의무기록은 원내 전산 서버를 통해 전자 파일 형태로 안전하게 확보가 가능하다. 추가·수정·삭제 이력은 접속 로그로 보존되어 사후 검증도 가능하며 근무표와 당직표 등도 요청 시 언제든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강제수사는 최후수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함께 필수의료 구역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도균 회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은 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증거 인멸과 위조 정황, 대체수단 실패, 타 환자 진료 영향 최소화 방안 등 요건 충족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진행 중인 진료에 대한 집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김 회장은 “진입 전 병원 대표와 응급의료 책임자와 접촉 창구를 지정해 이동 동선, 촬영범위, 컴퓨터 확인 범위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식 사망 절차 존중과 과도한 현장 조사를 지양해야 한다”며 “단순 112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만으로 진료실을 범죄 현장으로 간주해 수사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임의제출 선행, 진료 중 집행 유예, 최소 범위 원칙을 형사소송법 또는 응급의료법에 명문화하고 출입기록·촬영기록·압수목록·집행 시간 등을 남기고 진료 영향에 대한 사후 평가와 감찰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조사는 ‘진실은 밝히고 진료는 지키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응급실은 성역이 아니며 수사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돼야 하는 응급실의 상황은 고려돼야 한다”며 “전문적 판단, 임의제출 우선, 서면조사 중심, 필수의료 현장 보호, 책임과 절차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