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정부가 4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스템 구축에 나서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한 민간 플랫폼과의 기능 중복 및 공공시스템의 활용도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수백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연계망까지 구축한 상황에서 정부 시스템이 2028년에야 본격 가동될 예정이어서, 공공시스템만의 차별화된 역할과 실효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 2027년도 예산 41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지원과 전자처방전 전달을 위한 공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 기능은 비대면진료 대상자 자격 확인, 진료 지원,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달, 공공앱을 통한 의료기관 조회 및 예약 등이다.

 

복지부는 2026년 4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7년 11~12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전 국민 대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2026년 12월 시행되지만 정부의 공공시스템은 2028년에야 본격 운영된다는 점이다. 제도 시행 이후 공공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까지 1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 사이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2026년 8월 기준 주요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입자는 닥터OO 480만명, 나만의OO 357만명, 굿O 300만명, 솔O 124만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합산하면 1,261만명에 달한다.

 

특히 민간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 중개와 예약,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 제공, 처방전 전달 등 정부가 구축하려는 공공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참여 기반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플랫폼 닥터OO를 통해 비대면조제에 참여한 약국은 2026년 9월 기준 전국 2만2,670여 곳으로, 전체 약국의 약 90% 수준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기존 민간 플랫폼이 가입자와 의료기관·약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뒤늦게 구축할 경우 국민의 이용 유인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기관과 약국 역시 기존 시스템 외에 공공시스템을 추가로 이용해야 한다면 업무 부담과 시스템 연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여가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실제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스템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따라 민간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현황과 이용실적,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공시스템과 민간 플랫폼 간 기능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시스템이 민간 플랫폼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공공시스템만의 차별화된 역할과 구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복지부는 공공시스템을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달과 대상자 자격 확인, 진료정보 제공 등 공적 기능 중심으로 구축하고, 민간 플랫폼 및 의료기관·약국 시스템과 연계해 민간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섬·벽지 주민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계층은 민간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 절차 간소화와 접근성 지원, 상담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 자체를 사업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시스템 개통 이후 실제 이용자 수와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 수, 대상자 자격 확인 지원 실적, 전자처방전 전달 실적 등 실질적인 활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41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비대면진료 공공시스템 사업의 성패는 단순한 플랫폼 구축이 아니라 민간과의 역할 분담, 의료현장의 참여 유도,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을 넘어 공공 인프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