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을 앞둔 노동자에게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해 혈중 납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기관 2곳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단순한 의료행위 적정성 점검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했는지,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절한 투약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관련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 2곳을 선정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뒤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듬해 2~3월 예정된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 판정을 피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킬레이션 치료는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해 체내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일반적으로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사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킬레이션 주사 투약이 실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와 증상·진단명 등 투약의 의학적 근거 ▲약제 종류와 용량, 투약 횟수 및 간격의 적정성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에 대한 사전 확인 여부 ▲특수건강진단과 투약 시점 및 목적 간 연관성 등이다.

 

특히 킬레이션 치료의 실제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주사 투약의 목적과 내용이 충분히 설명됐는지도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부당청구, 허위·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조치도 검토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진료 적정성 검증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의사협회에 킬레이션 주사 투약의 진료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의료행위의 전문적인 판단을 보완하고 향후 과잉진료 등 비정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0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거나 직업병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약이나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 반장은 또 “이번 조사에서는 킬레이션 주사의 의학적 적정성과 투약 시기·횟수, 특수건강진단과의 관련성 등 투약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의료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조사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비정상 진료 관련 의혹은 국민 누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