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과 경북에 국립 의과대학 2곳을 신설하고 총 100명의 의대 정원을 배정하기로 확정했다.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의사 양성·수련·정착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대 신설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으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2030년과 2031년 신설 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설 지역의대의 연간 정원 규모를 100명으로 결정한 데 이어, 7월부터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후보지역 및 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기획단은 교육부·복지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양 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보건의료·의학교육·지역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후보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 및 수련 기반 마련이 시급한 구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선정됐다.
평가는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해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인구 대비 의대 정원과 활동 의사·전문의 수,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치료가능 사망률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시간 내 접근이 어려운 취약 배후 인구와 지방소멸 위험지역 인구 비율, 5극3특 권역별 의대 분포 등도 정책효과성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대학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됐다.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간 통합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공동 계획서 제출 대신 지자체 주관 사항을 제출하고 정부에 후보 국립대학 추천 기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의 본래 목적이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에 있다는 점과 구 전라남도의 의료 취약성을 고려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후보 대학 추천 심사를 진행했으며,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최종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다.
다만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소명자료 확인과 기획단 회의에서의 직접 소명,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절차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기획단은 외부 법률자문 의견 등을 종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 대학 추천 과정에 지자체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40명 등 총 10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지역별 정원 배정에는 대학별 교육여건과 기존 의료인력 양성 기반 등이 고려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으며, 경상북도는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향후 추가 정원 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2029년 예정된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정에서 2032~2036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별 준비 정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대 신설은 대학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설과 교수진 확보, 교육병원 설립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도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학별 설립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의대 구성과 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역의대 신설이 실질적인 지역의료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대 설립뿐 아니라 부속·협력 교육병원 확보, 필수의료 교수진과 임상실습 인프라 구축, 졸업 후 지역 수련 및 정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으로 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2030년과 2031년 신설 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설 지역의대의 연간 정원 규모를 100명으로 결정한 데 이어, 7월부터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후보지역 및 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기획단은 교육부·복지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양 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보건의료·의학교육·지역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후보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 및 수련 기반 마련이 시급한 구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선정됐다.평가는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해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세부적으로는 인구 대비 의대 정원과 활동 의사·전문의 수,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필수진료과 전문의 수,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치료가능 사망률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시간 내 접근이 어려운 취약 배후 인구와 지방소멸 위험지역 인구 비율, 5극3특 권역별 의대 분포 등도 정책효과성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대학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됐다.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간 통합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공동 계획서 제출 대신 지자체 주관 사항을 제출하고 정부에 후보 국립대학 추천 기회를 요청했다.정부는 지역의대 신설의 본래 목적이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에 있다는 점과 구 전라남도의 의료 취약성을 고려해 이를 수용했다.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후보 대학 추천 심사를 진행했으며,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최종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다.다만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소명자료 확인과 기획단 회의에서의 직접 소명,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절차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그 결과 기획단은 외부 법률자문 의견 등을 종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 대학 추천 과정에 지자체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최종적으로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40명 등 총 10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지역별 정원 배정에는 대학별 교육여건과 기존 의료인력 양성 기반 등이 고려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으며, 경상북도는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정부는 향후 추가 정원 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2029년 예정된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정에서 2032~2036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별 준비 정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의대 신설은 대학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설과 교수진 확보, 교육병원 설립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한다.교육부와 복지부도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학별 설립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의대 구성과 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지역의대 신설이 실질적인 지역의료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대 설립뿐 아니라 부속·협력 교육병원 확보, 필수의료 교수진과 임상실습 인프라 구축, 졸업 후 지역 수련 및 정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