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법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필수의료 지원체계가 본격화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축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을 비롯해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의 역할 ▲시·도별 재원 배분 규모와 방식 및 투자 우선순위 ▲‘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별 실행방안 등이다.
특히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의 핵심 재원으로 제시됐다.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 예산안은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관련 사업 이관액 8,925억원을 합쳐 총 1조2,614억원 규모다.
핵심 신규 사업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으로 총 3,605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수요와 공급 상황을 직접 진단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의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안에서 진료·회송·협력체계가 작동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포함한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551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보다 1,39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 분야는 ▲인력 ▲기반시설(인프라) ▲인공지능 전환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다.
필수진료과 신규 인력 채용과 장기재직 교수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 분야를 이른바 ‘빅5’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높인다.
특히 의료 AI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 활용 시스템인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AI 기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AI를 활용한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인다.
섬·산간 등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실시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환자 상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AI 기본의료 전략’의 3대 전략과 12대 정책과제 추진체계도 공유됐다.
‘AI 기본의료 전략’은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AI 기반 의료서비스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역 공공의료기관까지 확산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3월 출범했다.
해당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이보다 앞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을 비롯해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주요 논의 사항은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의 역할 ▲시·도별 재원 배분 규모와 방식 및 투자 우선순위 ▲‘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별 실행방안 등이다.특히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의 핵심 재원으로 제시됐다.2027년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 예산안은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관련 사업 이관액 8,925억원을 합쳐 총 1조2,614억원 규모다.핵심 신규 사업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으로 총 3,605억원이 편성됐다.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수요와 공급 상황을 직접 진단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이다.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의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안에서 진료·회송·협력체계가 작동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포함한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과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551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보다 1,397억원 늘어난 규모다.지원 분야는 ▲인력 ▲기반시설(인프라) ▲인공지능 전환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다.필수진료과 신규 인력 채용과 장기재직 교수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 분야를 이른바 ‘빅5’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높인다.특히 의료 AI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복지부는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 활용 시스템인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AI 기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AI를 활용한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지원도 확대된다.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인다.섬·산간 등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실시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환자 상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AI 기본의료 전략’의 3대 전략과 12대 정책과제 추진체계도 공유됐다.‘AI 기본의료 전략’은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복지부는 AI 기반 의료서비스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역 공공의료기관까지 확산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번 협의체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3월 출범했다.해당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이보다 앞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복지부는 이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