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에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반영해 총 800억 원 규모의 성과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진료량에 인공호흡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 중증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중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한 뒤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누는 지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순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아닌 실제 중증환자 진료 부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은 전담전문의 배치, 간호등급 등 구조 중심 평가에 머물러 실제 중증환자 진료에 따른 업무량과 자원 소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은 구조전환 사업 추진 이후 일반병상은 줄고 중환자실은 확대되는 추세다. 2024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일반입원실은 3,792병상(약 9%) 감소한 반면 중환자실은 448병상(약 9%) 증가했다. 그러나 응급환자 미수용 사유 가운데 중환자실 부족과 포화 문제가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중환자실 자원정보시스템(CHRIS)을 참고해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산출해 왔다.

 

이번 성과보상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금 약 8,0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240억 원(30%)은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되며, 560억 원(70%)은 부하지수에 따른 평가등급(A~D)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평가등급은 ▲1.2 이상 A등급 ▲0.9 이상~1.2 미만 B등급 ▲0.7 이상~0.9 미만 C등급 ▲0.7 미만 D등급으로 구분된다.

 

평가는 2026년 3~4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뒤 2027년 6월 지원금을 사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자료 제출 부담은 없도록 설계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표 도입을 시작으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2027년부터 전국 단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시스템을 확대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과 정보를 연계, 중환자실 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체계로의 전환"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