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꺼내든 약가 인하 카드에 제약바이오 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당장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투자가 위축되며 경쟁력이 떨어질 거란 걱정이다.  연구개발이 활발한 기업은 인하 대상에서 빼주고 기업이 예측할 수 있고, 수용할 만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의 ‘약가 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6일 개최됐다. 국민의힘 복수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 제도 인하에 대한 업계 우려와 대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13년만에 내놓은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업계 반발이 거세다. 골자는 제네릭 가격 인하다.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오리지널 약가의 53~59%를 받는 제네릭이 40% 수준까지 떨어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제네릭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신약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결성한 비대위는 ▲산정 기준 인하폭은 국내 제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폭 축소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한 기업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 ▲인하 시기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행 ▲원료의약품 산업 발전 위해 국산 원료 사용 약가 우대를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서 타 의약품으로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업계는 국내 제약산업에 혁신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이 3233개로 세계 3위이며, 2025년 기준 20조원의 기술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는 제네릭 의약품이 50%를 점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면 매출 감소가 막대하고,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모든 제약사를 하향 평준화시키고 일부 제약사를 고사시킬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약업계에 즉각적인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진적인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