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단계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간병인력 확보 문제와 환자 부담 수준, 병실 기준 등 복합적인 쟁점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설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준비 상황과 관련 “올 하반기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간병인력 확보와 인력 질 관리, 병실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 단장은 “간병 급여화는 단순히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간병 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과제”라며 “자문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는 요양병원 병실 기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 단장은 “현재 요양병원 기준병상이 6인실인 상황에서 간병 급여 병동을 4인실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 부담 수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환자단체에서는 간병 급여화의 취지에 맞게 환자의 실질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공 단장은 “환자 부담은 적용 모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과제로는 간병인력 확보 문제가 꼽힌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은 병원 직접 고용 또는 사적 간병인력 활용 방식이 혼재돼 있다. 공 단장은 “간병 급여 대상 요양병원에 어떤 인력 기준과 운영 모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인력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기준 하나만 바뀌어도 수요·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 병원의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경우, 간병인력이 급성기 병원이나 통합돌봄서비스 등 다른 영역에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 단장은 “요양병원으로 인력이 쏠릴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다른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간병 급여 병원으로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 서비스 제공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간병인력 확보 방안으로 해외 인력 도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 단장은 “원칙적으로는 국내 유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기도 한 만큼, 비자를 발급해 해외 인력을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인력 활용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해외 인력 활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공 단장은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외국인 근로자 쿼터 문제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다”며 “국내 인력으로 충원이 어렵고 지역적으로 간병인력 확보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외 인력 활용을 검토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간병 급여화 모형에 따른 인력 부족 규모에 대한 추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 단장은 “4인실 기준 병실에서 간병인 1명이 4명을 돌보고 3교대 체계를 적용할 경우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며 “병실 기준과 근무 형태 등 여러 모형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이기도 하다.

 

하반기 추진계획 확정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현장의 어려움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인 만큼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