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화되고 지방 중소병원의 의사 공백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필수의료 체계 유지의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교육·수련 인프라 부족과 근속 강제 방식 등을 이유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기반 의대·지역특화 트랙 신설 ▲의무근속을 조건으로 한 장학금·학비 지원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 의무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하며 지역에서 근무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응급·산모·외과계 등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역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청년 의사들의 진로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공급 확대 중심 처방에 불과하며, 인프라 개선 없는 근속 강제는 인력 유출만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련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지방 중소병원 상당수가 전문의 지도 수련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의사제가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수련까지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인력·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제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체계도 불투명하다. 지방 근무 의사에게 제공될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설계가 아직 초안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의료정책 전문가는 “지역의사제는 강제근속보다 매력적인 처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근무환경 개선·전문의 수급 확충과 패키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제도 세부안을 확정하고 의료계와의 추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가 의료 불균형 해소의 실효적 대안이 될지, 혹은 또 하나의 규제 정책으로 남을지는 향후 설계의 정교함과 현장 수용성에 달려 있다.